법인세 인하 결정, 바뀌는 법인세율 표로 정리해봤어요

바뀌는 법인세율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하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인세율이 지금과 비교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는지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봤어요

요점만 보자면 이명박, 박근혜 때 최고세율 22%였던 법인세를 문제인 정부 때 25%로 인상했습니다.

이걸 다시 22%로 낮춘다는 계획인데 바뀌는 법인세율 아래 표로 한번 알아볼게요

현재			→	변경 방안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세율
2억원이하	10%	-		8%
2억원초과 200억원 이하	20%	2천만원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4억 2천만원
3,000억원 초과	25%	94억 2천만원		22%

 

왼쪽이 현재 법인세율, 오른쪽이 바뀌는 법인세율입니다.

 

현재 법인세율은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3,000억 원 초과 이렇게 4개의 구간으로 나눠져 법인세율은 각각 10%, 20%, 22%, 25%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되어있는 법인세율은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고 하는데요.

구간을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3,000억 원 초과 이렇게 3개의 구간으로 줄이고 법인세율도 각각 8%, 20%, 22%로 인하한다고 합니다.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인 법인들은 법인세율 변화가 없어 이번 법인세 인하의 혜택은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아무래도 매출이 높은 기업들이 해당되는 3,000억 원 초과 구간인 법인들이 법인세 인하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 감세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겠죠?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어 국가 경쟁력이 생긴다면 국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며 '낙수효과론'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알겠네요

 

 

이렇게 앞으로 변경될 법인세율에 대해 표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확한 법인세율 방안이 발표된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